온라인투표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확인 사항을 안내하는 것이며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와 이용기관간 체결하는 이용협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 이용협약서(안)은 게시판 참조(헬프데스크-자료실)

1. 온라인투표서비스는 이용기관의 신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해당 선거의 관리는 이용기관의 책임 하에 이루어집니다.
2. 온라인투표서비스는 이용신청 후 이용협약 체결 및 이용승인의 절차를 마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관할선거관리위원회 포함)는 사용승인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가.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나.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
    다. 등록사항을 누락하거나 오기하여 신청하는 경우
    라. 악성 프로그램 및 버그를 이용하거나 시스템 취약점을 악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서비스에 사용한 경우
    마. 서비스를 지원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바. 기타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사회적 민감성, 업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4. 이용기관은 선거 실시전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선거인명부 작성에 필요한 개인정보(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이메일 등) 수집이나 잘못된
    선거인 정보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이용기관에 있습니다. *선거인 개인정보 활용동의는 이용기관에서 별도 확인
5. 이용기관은 투표절차 및 그 결과의 정당한 효력 발생을 위해 온라인투표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내부규정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6. 이용기관 관리자의 로그기록은 서버에 저장되며, 이용기관 관리자는 언제든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투표중 선거인명부 수정기능, 미투표자대상 메시지 발송내역 조회기능, 키분할 기능 등은 사용여부를 사전에 명확히 결정하여 선거개설시
    반영 하여야 하며, 이들 기능의 설정 잘못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8. 시스템을 통해 선거인에게 발송하는 문자메시지는 통신사의 사정, 기기의 종류 또는 설정(스팸처리) 등의 이유로 인해 전송이 지연되거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9. 투표개시 전 선거인에게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였거나 투표를 개시한 후에는 선거 세부정보 변경이 불가합니다.
10. 2건 이상의 선거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휴대폰(문자)’ 방식의 투표방법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11. 선거인의 투표참여 여부가 표시된 선거인명부는 투표종료 후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12. 선거인명부('투표참여 여부가 표시된 선거인명부' 포함) 관련된 논쟁으로 인한 책임은 이용기관에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 처리방침 ( 제정 2023. 11. 17.    개정 2024. 1. 2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보호법｣, ｢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등 개인정보 보호규정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국민투표, 주민투표, 주민소환투표를 포함한다) 관리, 정당 사무관리, 정치자금사무관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등은 본 방침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이 방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적용되며, 본 처리방침은 수시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 민원사무 처리 및 소관 업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유 및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보유기간, 개인정보의 항목 등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 ⇨ 알림마당 ⇨ 정보공개 ⇨ 개인정보 보유현황
2.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온라인투표시스템 서비스 제공에 따른 개인정보를 아래의 기간 동안 보유하고 활용합니다.

   • 이용기관 관리자 계정, 이용기관 사용자 등 개인정보 : 선거종료 후 5일

     이용기관 정보 및 이용수수료 납부에 대한 정보 :5년(국세기본법 제85조 3규정)

3.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형(形)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4. 개인정보 처리 위탁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자 및 업무의 내용

   • 수탁자 : 엔에이치엔인재아이엔씨(주)

     위탁업무내용 : 온라인 투표시스템 운영

     위탁개인정보 :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개인정보 보유기간 : 선거 종료 후 5일까지

     위탁기간 : 2024.01.01. ~ 2024.12.3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계약 체결 시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 5.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권리행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정보주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열람·제공·이용하여서는 안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6. 6.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홈페이지(재외선거, 선거연수원 및 소 속기관 포함) 등에서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의 항목을 수집하고 있으며, 부가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 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정보는 선택적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7. 7.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용자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8. 8. 개인정보의 파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파기절차

     • -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임 하에 관계법령 및 내부지침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 나. 파기기한

     •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없이 파기하며,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다. 파기방법

     • -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방법을 사용합니다.

       - 기록물, 인쇄물, 서면 형태의 정보는 파쇄 또는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9. 9.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가.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나.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은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내부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를 확인합니다.

   •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 바.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인 점검·갱신

     •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점검·갱신하고 있습니다.

   •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10. 10. 개인정보 권익침해 구제방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통해 의견을 주시거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자에게 전자우편(e-mail) 등으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및 상담신청 등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연 락 처  : (국번없이) 118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연 락 처  : (국번없이) 1833-6972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홈페이지 : www.spo.go.kr
      - 연 락 처  : (국번없이) 1301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홈페이지 : ecrm.police.go.kr
      - 연 락 처  : (국번없이) 182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11. 1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 및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등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관리국장 김수연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 : 소관 부서 각 부서의 장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정보보호과 개인정보 보호담당 황혜정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정보보호과

      이메일 : infosec@nec.go.kr

      전화번호 : (02)3294-1123

      팩스번호 : 0505-058-1142

12. 12. 기타사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국내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ISO27001·ISO27701)을 획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13. 13.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적용
    •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 1. 22.부터 적용됩니다.